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북한인권의 날을 9월 4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안 제2조의2 신설).
2. 현재 현행법에 의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한인권 재단의 설립을 원활히 이루며 북한인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무감각한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의 명확화 및 ‘북한인권증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정상출범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보고서의 매년 작성·발간 및 국민·국회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상근이사 임명 시 여야 동수 추천 의무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게 2분의 1씩 동수로 배분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기한 마련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기한 설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 지연 시 임시이사 임명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인권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이사 추천 의무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이관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