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국회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위원 추천 방식을 개정합니다.
2.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장기적인 공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함으로써, 남북관계 주무부처의 역할에 집중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존속 여부에 관련된 분쟁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소관 부처를 변경함으로써 북한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의 명확화 및 ‘북한인권증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정상출범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보고서의 매년 작성·발간 및 국민·국회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상근이사 임명 시 여야 동수 추천 의무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게 2분의 1씩 동수로 배분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기한 마련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의 날 지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기한 설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 지연 시 임시이사 임명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인권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이사 추천 의무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