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보고서의 법제화: 기존에는 보고서 발간·공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신설 규정으로 매년 작성·발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기록·분석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합니다.

2. 공개 및 제출 의무 명확화: 북한인권보고서를 국민과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인권실태 보고를 넘어, 보고서 형태의 공개까지 법률상 책임을 부여합니다.

3. 계획-조사-보고의 연계 강화: 기존의 3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집행계획 및 매년 인권실태 보고 체계에 보고서 발간을 연계합니다. 이로써 정책 집행과 성과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축적·공유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보고서 제도화를 위해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를 정비하여 공개·보고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명확화로 집행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기록·공개함으로써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북한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