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상한액을 고시하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를 명확히 공시하고 위약금 부과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받을 때 어디서 받는지 알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도 불필요한 위약금 부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고지 의무화 법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승낙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하한선 도입을 위한 개정안
이동통신요금제 명확히 고지하기 위한 개정안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 제출 의무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법안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부당 전가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자급제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법안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장려금 제공행위 금지법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이력 관리 강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