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으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한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 제출요구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안에서는 제조업자가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를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이를 통해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를 제출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고지 의무화 법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승낙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하한선 도입을 위한 개정안
이동통신요금제 명확히 고지하기 위한 개정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법안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부당 전가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분리공시 등을 위한 개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자급제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법안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장려금 제공행위 금지법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이력 관리 강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