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매입 또는 판매하는 단말장치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의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삭제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법안의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전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중고 휴대폰 시장의 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고지 의무화 법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승낙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하한선 도입을 위한 개정안
이동통신요금제 명확히 고지하기 위한 개정안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 제출 의무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부당 전가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분리공시 등을 위한 개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자급제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법안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장려금 제공행위 금지법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이력 관리 강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