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이용자가 구입비용이나 이용계약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히 전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승낙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하한선 도입을 위한 개정안
이동통신요금제 명확히 고지하기 위한 개정안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 제출 의무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법안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부당 전가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분리공시 등을 위한 개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자급제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법안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장려금 제공행위 금지법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이력 관리 강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