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사이의 사이버 안보 대응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합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사이버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안보 위협 지표와 방어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현재 민간영역과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민간영역이 해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어조치를 마련하는데에 있어 장애를 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민간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정보위원회 예산 심사 공개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공 수사권 유지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삭제 및 협력 의무 부과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무역,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ㆍ에너지ㆍ광물 등 핵심 품목ㆍ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민ㆍ군 파급력이 큰 첨단ㆍ전략기술 육성 및 산업 우위 확보 등...


국가정보원 예삼심시 공개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조사 대상의 복원 및 법적 근거 명확화를 통해 보안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 내 안보전시관을 첩보박물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점검 포함으로 중앙선거관리위 의혹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