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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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은 교실 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명시됩니다. 즉, 학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 다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2. 축제나 행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학교장은 이러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은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나 행사와 관련된 사고 예방을 강조하여, 학교 안팎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장이 담당해야 할 안전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축제, 행사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은 학교 커뮤니티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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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태규 등 8인

김병욱(국힘)김석기 박덕흠 서병수 이명수 정경희 최연숙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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