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택사항인 의료배상 공제조합 설립 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화로 변경한다. 2. 이를 통해 조합 가입률을 높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소송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 제공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여 환자와 의료 기관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의료 기관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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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