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함.
2. 이 개정안은 소아과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3.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소아 진료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 전반적인 소아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짐.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아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의료진이 소아과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아동 및 소아 의료의 붕괴를 막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 있는 양육 지원과 소아 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
의료사고 배상비용 산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분쟁 조정 불응시 사유제출 의무화 법안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
응급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개정법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 4. 7.「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 4. 8.부터 한국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 의무화 법안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정부 100% 부담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