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6-25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기록 요구 권한 명확화:

-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비밀유지의무 예외 규정:

- 현행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및 관련 지원자들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이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적 논란 방지:

-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른 기록 송부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과정에서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9인

강훈식 김현정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송옥주 이광희 이수진

차규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욱의원 등 10인

감사인 및 내부감사의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공포

이용우의원등10인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외부전문가 요건 명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3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25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