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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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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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가 있습니다.

2.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게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와 감리자료의 송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의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 비밀과 감리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이해와 현실적 필요성도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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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9인

고영인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신영대 오영환 윤준병 전재수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욱의원 등 10인

감사인 및 내부감사의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외부전문가 요건 명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3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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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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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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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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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상휘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