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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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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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때 감사 의무 유예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 초기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중복된 감사의견 제출 의무 면제

- 이미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회계부정과 관련 없는 직권지정 사유 폐지

-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과 같이 회계 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권지정 사유를 폐지합니다. 대신 경미한 위반 사유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여 감사인 지정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감사 및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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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성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성동 등 9인

김성원 김승수 김용태 박덕흠 박상웅 송석준 엄태영 이철규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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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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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공포

이용우의원등10인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시 증선위의 비밀유지의무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벌금 상한액 개선으로 비례원칙 준수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허위재무제표 작성 벌금 상한 3억원 설정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벌금 상한액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외부전문가 요건 명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3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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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표준 감사보수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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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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