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법안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당선...

공공기관 인사 부정청탁 방지 및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강화 법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직접 부과 권한 신설 및 신고 송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업무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제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 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통보절차 개선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일원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부정청탁 신고 '송부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 직접 부과 법안

공공기관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익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 강화 법안

익명 대리신고 및 특별보호조치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 처벌 강화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포함 및 금품수수 금지 확대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시 조사기관의 설명 의무 부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