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8-09

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선물의 가액 범위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제외하는 현행법에 예외적인 조항을 추가하여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통령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업종을 이유로 상한액을 달리 정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임시 조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정은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 명절기간에 농수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명절 선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업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9인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민형배 서삼석 송옥주 신정훈

조정훈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8-09

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향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8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남근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희용의원 등 5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등18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2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44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1인

김의겸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