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부정청탁 처벌 강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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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부정청탁 처벌 강화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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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고위공직자 병역부정청탁 처벌 강화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 관료나 그 보좌 등이 병역 관련 업무에서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병역 관련 업무에서의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는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과태료 부과보다 엄격한 처벌입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고위직 공직자들의 부정청탁행위를 막고, 청탁을 받은 하위직 공직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 관료와 보좌진 등이 병역 관련 업무에서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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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발의자 명단

하태경 등 10인

강민국 김병욱(국힘)백종헌 양금희 이종성 이주환 최승재 최연숙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명절 기간 중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수수 허용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당선...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인사 부정청탁 방지 및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직접 부과 권한 신설 및 신고 송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교도업무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공직자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제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 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시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직무관련 경조사비 수수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통보절차 개선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포털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부정청탁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일원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사기관 부정청탁 신고 '송부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 직접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익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공적 목적 외부강의 규제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생산 농?축?수산물 수수금지 품목 제외 개정안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특별재난지역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뉴스제휴평가위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익명 대리신고 및 특별보호조치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배우자 처벌 강화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공직자 배우자 비리처벌 및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포함 및 금품수수 금지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설ᆞ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시 조사기관의 설명 의무 부여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명절기간 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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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부정청탁 처벌 강화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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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남근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희용의원 등 5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등18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2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44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1인

김의겸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