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철거) 공사도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 오래된 교육시설을 철거할 때도 교육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2. 인허가 기관은 건설공사 통보 의무화: 교육시설 주변에서 공사를 승인할 때, 교육기관의 관리자나 감독 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시설 인접 공사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 교육시설 관리자가 주변 공사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안전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학생들과 교육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하여, 교육 환경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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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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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