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개정 절차의 목적 명시: 새로운 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헌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 헌법개정제안안의 정의: 법안에서는 “헌법개정제안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개헌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3.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국민자문위원회 설치: 새로운 법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헌 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4. 헌법개정제안안 입안 과정 명시: 헌법개정제안안의 입안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헌 과정에서의 절차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5. 국민청원의 처리 절차 규정: 법안은 헌법개정 관련 국민청원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의견이 개헌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 헌법개정 절차 명확화: 헌법에 명시된 헌법개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헌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 개정 논의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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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