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사 및 자료보전 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침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전문가 조사 및 자료보전 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침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06

전문가 조사 및 자료보전 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침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보전명령제도 신설: 특허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자료가 파기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해당 자료를 미리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2.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도입: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도 당사자나 제3자를 신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의심 현장인 당사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침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4. 법률자문서의 조사 범위 제외: 전문가가 사실조사를 수행할 때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이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소송 당사자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와 비밀을 보호합니다.

5. 기존 증거 확보 제도의 내실화: 현행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가 조사와 자료 보전 수단을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곽상언 의원

발의자 명단

곽상언 등 10인

곽상언 권향엽 김원이

김

윤

김한규 박지원 오세희 윤건영 정진욱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6

전문가 조사 및 자료보전 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침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곽상언 의원

곽상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2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22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등15인

신영대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