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7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조사 제도 도입: 특허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침해사실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증거보전 제도 도입: 소송 전후 증거의 멸실·은닉 우려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증거보전 제도를 마련합니다. 권리자는 핵심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여 소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입증 부담 완화 및 소송 실효성 제고: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된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실 입증과 손해액 산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4.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권리보호 강화: 새로운 증거확보 절차로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됩니다. 권리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침해 억지력이 제고됩니다.

5. 신속한 분쟁 해결 기반 마련: 제도화된 증거 확보 절차를 통해 기술분쟁의 실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불필요한 쟁점을 줄여 소송 진행의 지연을 완화합니다.

6. 관련 조항 신설(절차 명문화): 위 제도를 담기 위해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신설합니다. 절차와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분쟁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권리자의 실효적 구제를 보장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진욱 의원

발의자 명단

정진욱 등 12인

김원이 문금주 민병덕 박민규 박지원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이언주 정진욱 조인철 최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7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2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22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등15인

신영대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25인

곽상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