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 처분의 최대 기간 확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법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직 처분의 상한 기간을 기존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법관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위원 구성 시 법관의 비율을 줄이고 변호사나 감찰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4명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전·현직 법원 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내부 온정주의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징계 청구 권한의 분산: 기존의 징계 청구권자 외에 사법행정위원장과 감찰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사법부 내부의 감찰 기능과 자정 능력이 보다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징계 회피 목적의 퇴직 금지: 비위 의혹으로 수사나 감찰을 받고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이 의원면직(자발적 퇴직)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5. 재판의 신뢰 보호를 위한 직무 배제: 감찰 조사가 착수된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결정 전이라도 해당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6. 징계 확정 시까지 임기 연장 간주: 탄핵 소추가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관이 책임 없이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