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여 예술인의 건강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강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정책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함.
3. 예술인이 겪는 우울감과 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여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적절한 지원과 보호 장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괄하는 건강권 보장을 통해 예술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삶의 질 개선과 창작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불공정행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법안
예술인의 연령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창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예술인 차별 행위 방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계약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