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 사용인에 대해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3. 현재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가사근로자에게 법령의 보호를 확대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 사용인들이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가사근로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육성법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공익적 가사서비스 기관 육성을 위한 법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법안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법안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사서비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