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가사근로자의 질을 보증합니다.
2.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주요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의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의 질을 보증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사근로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육성법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공익적 가사서비스 기관 육성을 위한 법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사용인에게도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법안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법안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사서비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