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축소, 청산 또는 양도한 후에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장의 생산량 및 고용 규모 등을 적절한 기준으로 선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규모와 생산력을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산업 분야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