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자전거의 불법 개조 금지 확대: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금지되었던 안전기준 부적합 개조 규정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큰 일명 ‘픽시자전거’ 등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방지합니다.

2. 안전요건 준수 의무화: 자전거 이용자가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구조적으로 급제동이 어려운 자전거가 유발할 수 있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명사고 위험을 낮추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합니다.

3.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운행할 경우,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규제 대상을 일반 자전거까지 넓힘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