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의 장이 그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결핵검진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결핵검진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에서 결핵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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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종사자등 결핵검진비용 국가부담 하기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 통합 관리 강화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실시현황 지자체 보고의무화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잠복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