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 개발용지로의 전환을 위해 산림사업을 이행해야 함.
2. 현행법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개발용지 전환 가능하지만,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은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으로 변동.
3. 산지를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개발용지로의 전환에 대한 조건을 강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산지에서도 산림사업을 이행해야 개발용지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산지전용 예외 확대 및 경미한 사용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하는 산악정원을 산림공익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토석채취제한거리 확대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산지관리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합리적인 토석채취 관리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외부 토석 반입 규정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에 국립묘지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허가기간 및 제한지역 기준 개선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 활용 다양화 및 복구의무 완화 법안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병해충 피해 구역 보전산지 해제법안
원활한 임업 경영 활동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