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예외 확대 및 경미한 사용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하는 산악정원을 산림공익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산지관리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합리적인 토석채취 관리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 활용 다양화 및 복구의무 완화 법안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병해충 피해 구역 보전산지 해제법안

원활한 임업 경영 활동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