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현장에서 여성 인력이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장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ㆍ출산 기능에 있는 여성 인력이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인력 보수 및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안
보건의료인력 성차별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법안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사회적 합의로 의대 정원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 예측 및 감원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상황 때 보건의료인력 수급 파악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보수 적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간 교육 정책 연계와 필수·기초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 정의로 참여자 권익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인력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