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봉장 조성: 밀원식물이 밀집한 지역 주변에 국가사업으로 양봉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봉장지 지정과 고시: 양봉장이 위치할 봉장지를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3. 사업구역 내 토지·권리 수용: 양봉장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꿀벌이 밀원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꿀벌을 통한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꿀벌은 꿀과 화분 등 양봉산물 생산뿐 아니라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담당하는 핵심 생물자원으로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시설 운영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시설 설치 운영 및 집단폐사 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꿀벌 보전을 위한 지원 조항 신설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집단폐사 대책과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