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 피해 규모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3.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조항 마련: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양봉산업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양봉농가의 궤멸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시설 운영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시설 설치 운영 및 집단폐사 대책 마련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보전을 위한 지원 조항 신설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 집단폐사 대책과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