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이 OTT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방송을 보는 방식도 실시간 중심에서 비실시간 중심으로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예전 방송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편성규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제안자는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줄이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핵심은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 지금의 시청 행태와 제작 환경에 맞추려는 데 있어요.
기존에는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규제해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연간 편성에서 한 국가 작품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이 상한 규제를 삭제하려고 해요.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 규제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또 전체 방송프로그램과 주시청시간대의 의무 편성비율 규제에서는 지역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하려고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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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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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심의 유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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