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의 1억원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1로 상향 조정함. 이는 방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고정된 상한액을 넘어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이러한 변경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 시청자 불편이나 공익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대안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22년간 변화하지 않은 과징금 상한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방송 환경의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를 통해 업무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시청자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면서도, 방송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보다 무겁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체 라디오 발전 계획 수립 및 기금 활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국민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협찬 및 고지 관리를 통해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의 소유 및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시장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영상물 장애인방송편성비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한 수신료 관리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위탁 시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일간지의 지역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전문채널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비율 인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 부가채널 승인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 집행 종료 간주 시 사업 결격사유 해소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사장선출방식 변경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수신료 투명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법안
KBS 보유자산 활용 사업가능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SO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 국민추천 방식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KBS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BS MMS 채널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
지상파·종편 보도PP 대표자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프로그램 거짓 건강 관리 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심의 공정성 기준 삭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수신료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KBS 이사회 구성 변경 및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방송 교류 촉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자산 활용을 통한 방송 재투자 법안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성 다양화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수신료 회계분리 및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여부 현장조사권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영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자료 보존 센터 설립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 수리절차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자체의 방송사 소유제한 범위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이사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공채널 지역채널 편송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최다액출자자의 사적이용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방송을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광고 제한시간 외 편성의무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수입 영화·애니 청각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KBS 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집행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전문방송사 주식 소유 제한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보행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 임명방식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유료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의무화 법안
재허가 지연 시 방송 지속 허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위임 대상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편향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오디션 프로 투표조작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정확성 및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심의 유예 법안
위성방송사업 허가 시 방통위 동의 절차 삭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가입자 수신료 감면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공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로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 인허가 조건 명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출연자 법적 제재 가능케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임원 보수내역 공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국 의무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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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 허가 시 부당한 의무부과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 시 타국가·민족 존중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복지채널 의무편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기여 방송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규제체계 정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 양수도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수신료 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송출수수료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 간 방송사업자 합병 시 변경 허가 절차 생략 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허가·승인 시 사업수행능력만 심사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TV수신료 감면신청 지자체 직권신청 허용법
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방송서비스 계약 변경 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품 방송 판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 회계 처리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제도 정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지원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 심사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 소외계층 방송소외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 정보의 진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회계구분 및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관련 내용의 방송통신심의대상 제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법 방송협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정관 변경인가 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미납 시 한전의 단전 조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제재사실 공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