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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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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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방송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3 신설).

2.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음(안 제85조의3 신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최사나 제작자로서의 계약체결을 금지할 수 있음(안 제85조의3 신설).

이 법안은 방송산업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여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우대를 제공하여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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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10인

권인숙 김경만 김영주 김주영 양이원영 오영환 이원욱 이장섭 주철현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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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9인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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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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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협찬 및 고지 관리를 통해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유료방송의 소유 및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시장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외국어영상물 장애인방송편성비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투명한 수신료 관리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위탁 시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2인

지역일간지의 지역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4인

보도 전문채널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비율 인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지상파방송 부가채널 승인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형 집행 종료 간주 시 사업 결격사유 해소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사장선출방식 변경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공영방송 수신료 투명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KBS 보유자산 활용 사업가능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중소SO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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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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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1인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 국민추천 방식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공영방송 KBS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EBS MMS 채널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지상파·종편 보도PP 대표자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3인

방송 프로그램 거짓 건강 관리 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방송 심의 공정성 기준 삭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시청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효율적 수신료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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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7인

공영방송 KBS 이사회 구성 변경 및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남북 방송 교류 촉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KBS 자산 활용을 통한 방송 재투자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성 다양화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공영방송 수신료 회계분리 및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여부 현장조사권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6인

민영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자료 보존 센터 설립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이용약관 수리절차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1인

국가 지자체의 방송사 소유제한 범위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이사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국가공공채널 지역채널 편송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승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7인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2인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5인

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방송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방송사 최다액출자자의 사적이용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장애인방송을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공익광고 제한시간 외 편성의무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외국 수입 영화·애니 청각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영방송 KBS 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감사를 집행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22인

보도전문방송사 주식 소유 제한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40인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보행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1인

한국방송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 임명방식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일정규모 이상 유료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재허가 지연 시 방송 지속 허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31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위임 대상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우상호의원등12인

협찬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치편향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시청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6인

오디션 프로 투표조작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정확성 및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방송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심의 유예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성방송사업 허가 시 방통위 동의 절차 삭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신료 감면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5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77인

방송공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74인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로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0인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방송사업 인허가 조건 명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홈쇼핑 출연자 법적 제재 가능케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보도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 임원 보수내역 공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지역방송국 의무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방송사업 허가 시 부당한 의무부과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방송심의 시 타국가·민족 존중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 복지채널 의무편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23인

지역균형발전 기여 방송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협찬규제체계 정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방송사업 양수도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효율적 수신료 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62인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5인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송출수수료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계열회사 간 방송사업자 합병 시 변경 허가 절차 생략 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석준의원 등 13인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25인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방송사 허가·승인 시 사업수행능력만 심사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TV수신료 감면신청 지자체 직권신청 허용법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6인

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부당한 방송서비스 계약 변경 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5인

지역상품 방송 판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 회계 처리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방송 보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제도 정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1인

방송법 위반시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지원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방송사업 심사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애인등 소외계층 방송소외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의학 정보의 진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수신료 회계구분 및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보도 관련 내용의 방송통신심의대상 제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26인

방송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불법 방송협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6인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외 169인

한국방송공사 정관 변경인가 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수신료 미납 시 한전의 단전 조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53인

방송사 제재사실 공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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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색어

2020-06-09

방송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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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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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