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평가의 효과적인 수행을 지원합니다.
2.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설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지정된 경우, 혹은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지정 취소된 기관의 재지정 제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있어서 성실경영 평가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재창업기업의 활성화와 정부 지원의 적절한 배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청년 창업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실패자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ᆞ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우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사업자 환수처분규정 신설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피해 창업기업 지원기간 연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 기업 재창업 우선 지원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 공제사업 기금 신설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