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자를 위한 지원 확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은 처음 몇 년간 경쟁력이 부족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으로 청년창업자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창업자의 생존을 돕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청년창업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이 폐업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자의 제품 구매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자들에게 경쟁 제품을 식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제조업 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실패자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ᆞ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우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사업자 환수처분규정 신설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피해 창업기업 지원기간 연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 기업 재창업 우선 지원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 공제사업 기금 신설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