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재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현재는 증권거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주 세입으로 하고 있으나, 주식 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통합 과세되는 방안이 추진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변경합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해 농어촌특별세액이 감소될 경우에 대비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추가 세입으로 할당합니다.
이 법률개정의 취지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양도소득세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법 폐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감소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농어업인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
주식양도세 세입 활용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 기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