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기본소득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인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의 농업 지속발전과 농어업인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 재원 확대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양도세 세입 활용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 기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