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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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장이나 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여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맞는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비해 실제 지원 받고 있는 청소년 수가 적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확대합니다. 이는 잠재적 지원 대상자 수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학업을 지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경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업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업적 성취도를 돕고,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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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9인

강선우 김경만 김경협 문진석 박영순 박홍근

설

훈

이정문 인재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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