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해 설립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2. 이를 통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현재 일부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지원위원회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 및 지자체장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차별 해소 위한 지원 확대 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안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보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