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제작사 등이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와 선수,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등이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선수나 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이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사업자, 선수, 시청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이스포츠에 대한 법적 모호함을 해소하고,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와 선수,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이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문화체육 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만 규정하고,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이 없이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스포츠 선수·지도자 임금체불 보호를 위한 법안
이스포츠 관람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개정안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인 인권보호 및 지역연고제 도입을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법안
이스포츠 국제 대회 정식 종목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취약계층이스포츠활성화를위한진흥법안
대리게임·불법프로그램 처벌 시 이스포츠활동 제한 법안
국내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감면 법안
이스포츠 암표 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내 이스포츠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및 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원 확대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인권 보호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 위생·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암표매매 금지를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