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폐수, 유해화학물질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의류제품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안에서는 의류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 중에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 이용하거나 소각할 경우, 해당 재고품의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류 재고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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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ㆍ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의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재고 폐기 금지 및 순환자원 활용 법안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과 수리 편의성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재고품의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고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재고품 폐기 금지를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
순환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적 원칙 마련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복리 증진 위한 폐기물부담금 용도 확대법안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생활 보장을 위한 배상청구권 보호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