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자는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2.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시키고, 순환자원 인정과정을 국가 주도로 변경합니다.
3.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의류를 추가하고, 재고품 처리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순환경제성과 관리대상자가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량 이상 순환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ㆍ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의류 재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재고 폐기 금지 및 순환자원 활용 법안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과 수리 편의성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재고품의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고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
순환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적 원칙 마련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복리 증진 위한 폐기물부담금 용도 확대법안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생활 보장을 위한 배상청구권 보호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