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상태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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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상태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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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음주·약물상태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을 공무집행 중 폭행한 경우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형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때 소방공무원을 공무집행 중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한 폭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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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춘식 등 9인

구자근 김성원 김용판 김희곤 박대수 서범수 이달곤 이종배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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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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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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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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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7인

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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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방견의 범위 확대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119구조·구급대원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 방지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구급활동 바디캠 합법적 사용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119 구급활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전국 소방헬기 통합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9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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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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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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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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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상식의원 등 15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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