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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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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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 정보 요청 확대: 소방청장 등이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후, 해당 응급환자의 진단과 상태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응급의료 정보 활용 강화: 현재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했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자체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구급 활동 품질 개선: 정확한 정보 환류를 통해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에 대한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응급환자들이 보다 적절하고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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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발의자 명단

전봉민 등 9인

구자근 김희곤 서병수 안병길 이종성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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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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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음주·약물상태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춘식의원 등 10인

119구급대원 출산 시 기간제 근로자 인정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법안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7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2인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함.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방견의 범위 확대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119구조·구급대원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 방지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구급활동 바디캠 합법적 사용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119 구급활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전국 소방헬기 통합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9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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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응급환자 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5인

119구급대 이송 중 응급환자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 권한 강화법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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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3인

중증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특별구급대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119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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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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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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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도읍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9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상식의원 등 15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5인

오영환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