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조와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2. 구조·구급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습니다.
3.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구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119 구조·구급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구조·구급 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서비스의 신뢰성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소아환자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증진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약물상태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출산 시 기간제 근로자 인정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법안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함.
소방견의 범위 확대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 방지강화 법안
구급활동 바디캠 합법적 사용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급활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방헬기 통합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정보 공유 및 구급대원 업무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 이송 중 응급환자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 권한 강화법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헬기 기령 기준에 적합 운용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특별구급대 설치 법안
현행법은 119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소방항공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