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5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주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사무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들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언론과 제휴하여 기사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는 해외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이 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을 경우, 이를 주사무소로 인정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뉴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내 언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언론과의 제휴를 맺으면서도 등록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양문석의원 등 13인
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무분별한 기사 복제·배포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3인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의 언론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김영식의원 등 57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이병훈의원등13인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1인
인공지능(AI)기반 기사배열기준 공개 의무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8인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등11인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1인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7인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