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무분별한 기사 복제·배포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다른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려면 해당 기사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인터넷신문사업자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2. 현재 인터넷신문에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다른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하면 해당 기사를 생산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와 배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기사 복제에 따른 출처 표시 의무의 강화로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여 보도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양문석의원 등 13인
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의 언론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김영식의원 등 57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이병훈의원등13인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1인
인공지능(AI)기반 기사배열기준 공개 의무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8인
아웃링크 도입과 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및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등11인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1인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7인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등12인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5인